회원가입
※ 연합회 홈페이지 회원은 회원단체 담당자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이 약관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fkmi.or.kr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정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본 약관은 fkmi.or.kr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본 사이트(www.fkmi.or.kr)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며,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사이트: 베일리코리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 등을 소개하거나 알릴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 ②회원 : "fkmi.or.kr"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fkmi.or.kr"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fkmi.or.kr"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③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④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 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탈퇴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총칙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회원 가입 시 회원이 "이용약관" 의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②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 ①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②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이용 신청은 서비스의 이용자 등록 화면에서 고객이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하며, 회사는 요구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다.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한 경우
- 바.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아.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9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 ①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이용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 ②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총칙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가.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나.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①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회사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마.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⑤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①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가.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나.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 다.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라.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마.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 바.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 사.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 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②회사는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회사는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⑥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4조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제도 이용)
- ①회사는 회원에게 포인트 (이하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포인트 획득, 사용 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③회사는 포인트 제휴업체와 회원의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아이디, , 기타 회원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물품 배송의 경우 배송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 ④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포인트 회수, ID(고유번호) 삭제 및 형사 고발 등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기타
제 15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나.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다.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라.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라.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마.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 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바.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사.회사,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아.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자.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차.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카.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타.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 파.3년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아이디의 경우ㄴ
- 하.
제 16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 ①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면책조항)
- ①회사는 천재지변 도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⑤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9 조 (관할법원)
-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 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이하“사이트”이라 한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 3."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사이트"이라 한다)를 말한다.
- 4."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 5."제3자"라 함은 이용자,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이외의 자연인,법인,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의자를 말한다.
- 6."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사이트”이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조치
제4조(수집범위)
- ①"사이트"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 1.성명
- 2.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3.주소
- 4.전화번호
- 5.희망ID(회원의 경우)
- 6.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7.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 ②"사이트"은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인종 및 민족
- 2.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3.출신지 및 본적지
- 4.전화번호
- 5.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6.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5조(수집의 구분)
- ①"사이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②"사이트"은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동의)
-
①"사이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
- 3.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②제1항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고지 또는 명시)
"사이트"은 이용자로부터 제6조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이용자 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 한다.
- 1.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2.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3.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4.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5."사이트"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 6.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사이트"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 ②"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사이트"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사이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적 대책)
"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 2.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 3.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 4.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 5.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
제11조(관리적 대책)
- ①"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한다
- ②"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2.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3.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 ①"사이트"이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5조(열람 및 정정 요구)
- ①"사이트"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사이트"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사이트"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사이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사이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동의의 철회)
- ①"사이트"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사이트"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불만처리)
- ①"사이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사이트"은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사이트”과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제19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공개)
”사이트”은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제7조 각호의 사항
- 2.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기술적,관리적 대책
- 4.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5.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
- ①"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에 필요한 교육 절차를마련하여야 한다.
- ②"사이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내부감사)
- ①"사이트"은 이 지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관련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사이트"은 감사결과 운영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 ①"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사이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4조(수집방법)
"사이트"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 ①"사이트"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사이트"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법정대리인에 의한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적용의 특례)
- ①"사이트"은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대리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②"사이트"과 이용자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